국토부, 주거복지 행복 플랫폼 출범식 열어...'주거복지 로드맵' 홍보

재원·민원 등 난관 만만찮을 듯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이 갖춰야 할 조건은?


국토교통부는 21일 성남 중원구 여수동 임대주택 단지에서 '주거복지 행복 플랫폼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정부가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을 알리기 위해 홍보전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택지 마련과 재원 확보 문제에 반대 민원까지 있어 로드맵이 안착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성남 여수동 임대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재고 100만호가 달성된 곳입니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공적 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까지 국민이 고루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거복지 로드맵이 효과를 거두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땅값이 비싼 수도권 교통 요지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정책이 발표됐을 때부터 정부가 과연 임기 내 충분한 땅을 찾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두고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된 임대주택 100만호는 LH 등이 직접 지어 공급한 건설임대가 72만9천여호, 집을 구입해 공급한 매입임대는 11만4천여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재임대한 전세임대가 17만여호입니다.

이렇듯 과거 정권이 구축한 임대주택 중 집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건설입대와 매입임대의 비중은 84%가 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임대주택은 공공분양을 제외하면 85만호이며 이는 다시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로 나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공공임대는 65만호에 불과한데 이는 택지 확보가 여의치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40여 곳의 공공택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우선 9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으나 땅의 70%는 그린벨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임대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총 5만명 규모의 기숙사 공급 방안의 경우 서울 주요 대학가에서는 인근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는 곳이 없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말 그대로 집주인이 따로 있는 주택에 정부가 지원을 통해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낮추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집 주인의 협조 없이는 물량 확보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집을 수선하거나 매입하게 돕고 임대료를 낮추는 '집주인 임대'는 올해 편성된 예산 1천314억5천만원 중 10월 말까지 집행액은 11억9천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기업형 민간임대인 뉴스테이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부족해 용적률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으나 이번 정권 들어 그 혜택을 모조리 축소했습니다.

과거만큼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가 활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