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요즘 IT 전문가가 자기 기술을 갖고 창업하는데 정부가 까다롭게 한다며 정부의 기본 정신은 신고만 하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격식을 없애고 실용적 사고로 시대에 맞도록 불필요한 법규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법제처는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복잡하게 돼있는 관련법을 폐지쪽으로 관계부처와 모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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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격식을 없애고 실용적 사고로 시대에 맞도록 불필요한 법규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법제처는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복잡하게 돼있는 관련법을 폐지쪽으로 관계부처와 모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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