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교육부, 로스쿨 문제 또 충돌

청와대와 교육부가 로스쿨 안을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4일) 로스쿨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는 재연기 가능성을 시사해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선정 문제에 대해 "오늘(4일)까지 합의점을 찾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발표를 연기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는 로스쿨 잠정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 예정대로 오늘(4일) 오후 확정안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래도 아직은 청와대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1개 광역시 도당 최소 1개' 지역 안배 원칙을 강조한 반면,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로스쿨 선정 문제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로스쿨 선정에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도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선대와 단국대는 심사 관련 자료 일체를 교육부가 폐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