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한미동맹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굳건하며 잘 구축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린 지명자는 20일(현지시간)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를 더욱 강력한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분담금 인상’, ‘김정은과의 햄버거 대화’ 등의 발언으로 불확실성을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는 달리 안보라인 핵심 인사인 플린 지명자은 한미동맹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다.
플린 지명자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양국 간에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포함해 대북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약속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차원의 올바른 결정으로 평가했다.
임 차관과 류 실장은 앞서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번째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향후 트럼프 정부에게로 기존의 확장억제 공약이 계승된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공동보도문을 보면 알겠지만,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 방안을 앞으로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논의를 하겠다는 것을 명시했다”며 “그 외에도 새롭고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도 담겼다”고 말했다. 미국측 인사는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협의체가 지속되고 여러가지 확장억제 방안들을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에 전략무기 증파를 요청해놓고 있다. 우리 군은 지상감시 정찰기 JSTARS(조인트스타즈), F-22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스피릿)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력은 한 번 출동하는 데 수십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그리고 미국 측에서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참석했다.
북한 핵실험 직후인 지난 9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확대 제공을 약속했으며 10월 제4차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EDSCG 출범을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른바 ‘수주절벽’으로 경영난을 겪는 조선업 지원을 위해 2800t급 최신예 호위함 2척을 조기에 발주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사청은 전날 현대중공업과 약 7000억원으로 울산급 배치(Batch)-Ⅱ(2천800t급) 3, 4번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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