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폭풍의 5일` 시작…박대통령 운명가를 3대변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여부가 정해질 ‘폭풍’같은 일주일이 시작됐다. 건국 이후 최대 시위 인파를 목도한 야3당은 무조건 탄핵안을 의결하겠다며 4일 ‘비타협’ 노선을 확고히 했다. 다만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기엔 몇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박계 요구대로 7일 이전에 명시적 퇴진 시점을 밝힐지, 이에 따라 여야의 극적 협상이 이뤄질지 이번주 중반이 최대 고비다. 그리고 탄핵을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시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을 때 과연 비박계가 탄핵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에 ‘백척간두’에 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 있다.
◆ 대통령 추가 입장 내놓을까
지난주 ‘퇴진’ 언급으로 탄핵시계를 다소 늦춘 박 대통령은 이번주 구체적인 퇴진 시기를 놓고 또 한번 결단을 내려야 한다. 탄핵안 가결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가 오는 7일까지 ‘퇴진 시기’를 못 박아 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만큼,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응답해야 할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7일 이전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 한 참모는 4일 “비주류 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하지 않을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그들의 요구에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7일 이전에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비주류 의원들과 회동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과 면담 자리를 빌어 박 대통령이 ‘퇴진 시기’를 언급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시기’와 관련한 별도의 담화 발표 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가능성은 다소 떨어진다.
구체적인 ‘시기’ 표현 방식을 두곤 참모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을 존중한다고 말하든지 아예 4월말 퇴진하겠다고 못을 박든지 분명한 시기를 언급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시기를 못박았다가 야당이 끝내 반대하면 새로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식의 원론적 언급이 적절치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날 청와대는 5일 있을 국회 국정조사 준비로 분주하게 돌아갔다. 청와대는 사흘간 열리는 이번주 국정조사가 ‘촛불’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여야 협상 가능할까
만약 박 대통령이 4월 퇴진과 2선 후퇴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할 경우 9일 탄핵소추안 결의가 취소되거나 보류될 가능성이 있을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에서 민심을 재확인한 야3당은 ‘무조건 탄핵 의결’이라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이 부결된다면 1000만명이 촛불을 들고 나온다”며 “대통령이 4차 담화를 하고 새누리당내 흔들리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더 이상 통하겠는가. 여기서 무슨 정치협상이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이 이번 주 새누리당 요구를 전격 수용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촛불민심에 역행해 탄핵안 의결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의미다.
국민의당 역시 “촛불민심을 배임하고 박 대통령과 뭔가를 도모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지난 2일 탄핵안 의결에 반대했다가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한 ‘트라우마’가 있어 탄핵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여야 협상을 요청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는 국가 운명이 좌우될 천금 같은 시간”이라면서 “여야가 마주 앉아 난국을 타개하고 국가를 안정시킬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요청은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칠 공산이 크다.
◆비박계 탄핵 정족수 채울까
이처럼 탄핵안 의결을 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지만 문제는 가결 정족수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즉 야권 172표에 여당 28표가 더 필요하다.
여당 비주류는 대통령이 4월 퇴진을 명시적으로 밝힐 경우 야당이 이를 수용하길 바라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결국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과 반대할 의원들이 비박계 내부에서도 엇갈린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끝까지 찬성 표를 던질 비박계가 유승민 의원 등 강성 비주류 10여 명에 그친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시점에서만 보면 부결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는 협상을 원천 거부한 야당 태도를 핑계 삼아 탄핵안 표결에 ‘집단 불참’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비박계에서 찬성 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대통령의 태도, 여론의 압박 수위, 탄핵안 부결시 비박계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해 8일께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도 부담은 있다. 탄핵안이 끝내 부결될 경우 새누리당에 책임을 지우면서 야당 지지층을 결집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야당의 전략 부재로 부결 사태까지 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번주 중 퇴진을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며 “과연 탄핵안을 표결할 것인가, 표결해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린 어느 진로로 가야 하나 등을 잘 생각해서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고민이 이 한마디 말에 담겨 있다.
[남기현 기자 /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