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 업무 복귀에 속도…'檢 대통령혐의' 최대변수

朴대통령, 국정 업무 복귀에 속도…'檢 대통령혐의' 최대변수



'최순실 게이트'로 잠행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업무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신임 참모진과 최근 임명된 부처 차관들, 대사들에 대한 임명장·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한 것은 물론, 내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거센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공개 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 10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이후 8일 만이며, '100만 촛불시위' 이후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 복귀는 최근 사흘간 단계적으로 착착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6일 외교부 2차관을 내정하고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어 17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내정해 이틀 연속 차관 인사를 단행하고, 1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외교부를 통해 밝힘으로써 외교·안보 일선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 신임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비교적 환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다소 초췌한 기색으로 종종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찍혔던 지난 1일 주한 외국대사 신임장 제정식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오는 22일로 예정된 내주 국무회의 주재가 결정되면 이 자리가 국정 재개 작업의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1일 이후 42일 만의 국무회의 참석이자, 같은 달 20일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33일 만에 첫 공식회의 주재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주말까지 신중히 검토해 21일 대통령 주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신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날 늦게 귀국하는 데다, 이번 회의는 '최순실 사건' 특검법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 등 중요 안건이 상정된다는 점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큰 흐름에서 다음주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흐름에서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지시사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다시 사과의 뜻을 전하고 검찰과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수 있다고 참모들은 전했습니다.

다만 주말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5%에 그친 것은 전면적인 국정 복귀에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검찰이 오는 20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한꺼번에 기소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역할이 어떻게 적히느냐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을 가리켜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 최 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같이 기재할 것임을 시사해 청와대의 정국 구상에 커다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처음으로 확인하는 셈이어서 퇴진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것은 물론 야당의 탄핵 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공소장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국정 재개의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연루된 의혹을 직접 해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무회의나 검찰조사 이후 3차 담화 형태로 설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결국 사태를 푸는 방법은 여야 영수회담밖에 없다는 점에서 야당에 계속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과도한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날 '계엄령 준비' 발언에 대해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면서 "더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대응한 게 그 사례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