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 전력 살펴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4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직 중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를 포함하면 역대 대통령 중 여섯 번째로 조사를 받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먼저 검찰에 불려간 사람은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1995년 8월 서석재 전 총무처 장관이 기자들에게 '전직 대통령 4천억원 보유' 발언을 한 데 이어 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원이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폭로해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해 11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현관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물의를 일으켜 죄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하고 안강민 중앙수사부장 방에 들러 인사를 나눈 뒤 특별조사실에서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한 달 뒤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종결된 사안의 수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그가 수감된 안양교도소로 가서 출장조사를 벌이는 '초강수'로 대응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 30일 대검에 출석해 중수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대검 청사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등과 10분간 면담하고 특별조사실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우병우 당시 중수 1과장이 조사를 맡았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변호사로서 노 전 대통령을 조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4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직 중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를 포함하면 역대 대통령 중 여섯 번째로 조사를 받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먼저 검찰에 불려간 사람은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1995년 8월 서석재 전 총무처 장관이 기자들에게 '전직 대통령 4천억원 보유' 발언을 한 데 이어 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원이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폭로해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해 11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현관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물의를 일으켜 죄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하고 안강민 중앙수사부장 방에 들러 인사를 나눈 뒤 특별조사실에서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한 달 뒤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종결된 사안의 수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그가 수감된 안양교도소로 가서 출장조사를 벌이는 '초강수'로 대응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 30일 대검에 출석해 중수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대검 청사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등과 10분간 면담하고 특별조사실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우병우 당시 중수 1과장이 조사를 맡았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변호사로서 노 전 대통령을 조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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