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압박 정책으로 기조 변화…사드는 별도 논의사항

한·미 양국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기존의 투트랙 기조를 벗고 대북 압박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전환했다.
18일(현지시간)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대북정책 기조를 사실상 전환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간 협의는 안보와 국익의 필요성만을 기준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미·중 간의 대북 제재 논의와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생각과 셈법을 바꾸려면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현재의 정책을 계속하는 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는 게 한·미 양국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제안한 데 대해 “지금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노력에 힘을 기울일 때”라며 “대화를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안보리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출해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조치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미 양국은 안보리 논의의 결과를 지켜본 뒤 그 다음 수순으로 양자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들을 논의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공식 개시됐다는 입장을 확인한 뒤 “(사드 도입문제는) 안보와 국익의 필요성이 판단기준”이라며 “다른 문제와 연계되거나 조건이 걸려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협의를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당국자의 언급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미·중 간 협의와 무관하게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현재 중국이 안보리에서 진행 중인 대북 재제 논의와 사드 문제를 연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사드는 우리의 안보상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이며 서로 주고받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간에도 다양한 계기에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첫 고위급 전략협의를 개최한 한·미 양국은 수개월 후에 2차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