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교육감 누리과정 예상 미편성 직무유기…교육감 압박”

‘최경환 경제부총리’ ‘누리예산’ ‘무상보육’ ‘보육대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등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전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라 새해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면으로 나선 것이다.
현재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더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전액 지원이 아니라 20% 지원이었구나” “국가가 누리 예산을 책임져준다는게 저런의미였구나” “아이를 낳을 더 좋은 환경을 구축해주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김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