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의 없이 자위대 한반도 파견 불가"

【 앵커멘트 】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되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방부는 우리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 파병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안보법 재개정으로 일본 자위대 파병과 군사활동이 확대된 일본.

이와 맞물려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가능성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새정치연합 의원(국회 법사위)
-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자위대 파견) 요청을 해요.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 인터뷰 :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전시작전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위기사태 발생 시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작전 실행까지는 한미 합참의장, 한미 국방장관, 최종적으로 한미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미군의 후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