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4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문제 처리를 위한 4개 항의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를 연내에 각각 구성해 '투 트랙'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이 의결되더라도 여야 협의와 대타협기구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또 해외자원 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고, 방위사업에 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진행한 뒤 미진할 경우 실시키로 했습니다.

각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새누리당 의원이, 해외자원 국조 특위는 새정치연합 의원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이명박 정부 대표사업 격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조는 사실상 실시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그 문제(4대강 사업)가 국조까지 할 정도가 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고, 우 원내대표는 "4대강 국조는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다음 주에 다시 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특위 구성 등에 대해 추가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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