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서 18~19일 처리 전망"

외교부 "北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서 18~19일 처리 전망"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 오는 18~19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본회의 채택은 18~19일이 될 것 같다"며 "(안보리에서의 의제 채택 문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논의해서 어느 시점을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의제로 되면 앞으로 3년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하기 위해) 12월 의장국인 아프리카의 차드 대사하고 우리 및 여타 이사국 대사들이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비토(거부권)가 없다. 단순히 9표 이상만 얻으면 안보리 의제로 포함시키게 돼 있다"면서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시 안보리 이사국 중) 반대한 나라가 2개이고 기권한 나라가 1개로 (찬성이) 9개 이상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의제화를 하면 어떤 이사국이 보기에 해당 국가에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면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그 이슈를 꺼내 그 의제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 지속기간은) 관행으로 3년으로 돼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계속 논의하면 3년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