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환수 국세청장 "경제회복 지원, 고의적 탈세 엄정대응하겠다"

'임환수 국세청장'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 행정 방향과 관련해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고 서민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 업종 등 130만여 사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간섭을 자제하고 납세유예나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가업승계세정지원팀을 통해 타인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절차 간소화 등 원활한 가업상속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의 변칙적 탈세 등 탈루혐의가 큰 분야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지하경제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선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해 신규 호황업종 및 신종 탈세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청장은 국세청이 고액 행정소송 사건에서 패소율이 높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고액 소송에 대비한 송무 전담조직을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구성하는 방안을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지적에 임 청장은 "조세회피처에 금융계좌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임 청장은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부실한 세무조사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 않으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특감이 아니라 정기감사"라고 답했다가 박 의원으로부터 "위증을 하고 있다"고 항의를 받았다.
임환수 국세청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환수 국세청장, 경제 살아 나려나" "임환수 국세청장, 고의적 탈세는 미리 엄정대응 했어야" "임환수 국세청장, 국세청 고액 소송에서 패소율 높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