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생정치모임이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 탈당파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도박자금 규제로 주춤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회가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봐야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다고 단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도 분양원가 공개 실패와 파행적인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와 건설사가 타협해 건설사의 일정한 폭리시스템을 보장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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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도박자금 규제로 주춤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회가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봐야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다고 단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도 분양원가 공개 실패와 파행적인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와 건설사가 타협해 건설사의 일정한 폭리시스템을 보장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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