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 외면한 민주당…'원자력법은 안돼'

【 앵커멘트 】
하지만,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민망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방호법을 못 들고 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이른바 '법안 패키지 거래' 라는 잘못된 관행이 불상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이틀 남짓.

강창희 국회의장까지 나서 여야의 원자력법 합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강창희 / 국회의장 (지난 20일)
- "각 당에서 여러 가지 당의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완고합니다.

▶ 인터뷰 : 유승희 / 미방위 민주당 간사 (지난 20일)
- "2월 임시국회에서 약속한 대로 해 준다면 1건이 아니라 100건도 다 통과시켜줄 수 있어요."

여야가 주고받는 이른바 '패키지 거래'에 대한 합의를 깼기 때문에 단지 한 건에 대한 거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치 올해 예산안 처리 상황을 보는 듯합니다.

당시에도 여야는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두고 지루한 흥정을 했고, 이 결과 예산안은 해를 넘겨서야 겨우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도 잘못된 법안 처리 관행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황태순 /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 "국격과 국익, 서민들의 삶, 국민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헌 정치 중의 헌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만 민생과 서민을 외치면서, 법안조차도 당리당략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국회의 서글픈 현주소입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