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기업 '현장애로사항' 개선키로 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른바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 현장애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추진단의 공동단장인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관련 개선방안을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개선 사항은 총 101건으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 42건과 '영업상 불편을 주는 애로' 59건이다.
개선방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의 기존 소유주 뿐 아니라 매수자도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놀이동산이나 테마파크 내에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 판매와 옥외에 LED 전자게시대의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있다.
추진단은 이번에 발표한 101건를 포함해 앞으로 추진하기로 한 198건의 규제개선 이행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해당 기업의 체감도를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애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제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현장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와 6만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