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 허용' 돌입…핵무장 가능성 제기도

【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건데, 일본 재무장의 첫걸음이 된다는 의미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검토 중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안은 기존의 '무기 수출 3원칙'에서 벗어나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무기 수출을 허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와 무기를 공동개발하거나, 일본으로 오는 송유관이 걸쳐있는 경우 이른바 '방위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관련국에 대한 무기 수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같은 안이 이달 안에 일본 내각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워무스 미 국방부 부차관은 "미국 국방 예산이 계속 줄 경우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춘 나라들 사이에 핵확산 위기가 커질 것이며, 여기에는 일본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핑계로 국제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외치는 일본.

방위장비 이전 3원칙안이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맞물려 일본 재무장의 단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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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