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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