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제소 결정…정부 "즉각 중단" 촉구

【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21일 노다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기로 하고 이를 담은 외교문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노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은 정정당당하게 제소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노다 / 일본 총리
-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인의 독도 상륙은 일본의 입장에 배치되며 매우 유감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ICJ 제소에 대한 합의 및 한일 분쟁 해결 교환 공문에 따른 조정을 확인했습니다."

만일 한국이 공동 제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독 제소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조태영 / 외교통상부 대변인
-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문가들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어렵다며 일본의 추가 조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윤덕민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한국이 일본의 제소에도 불구하고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경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일본 정부는 실행 가능한 보복책을 두고 부처별로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통와스와프 중단 등은 일본 경제에도 타격이 가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