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은 '가계부채'"

18일 MBN <뉴스광장>에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출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경제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은 '가계 부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서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또 투자가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과 내수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 결국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계소득이 일자리를 늘리는 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하냐고 묻는 질문에 "나는 현재 보물찾기 중. 당직에 있는 동안은 중립을 지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래는 방송 전문입니다.

<아　　　래>

Q)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Q) 그리스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유로존 잔류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선은 이제 신민당이 압승은 아니지만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일차 불을 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좌파 연합이 집권을 하게 되면 유로 존에서 탈퇴할 것 이다. 이 유로 존이라고 하는 것이 유로화를 단일로 쓰고 있는 17개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유로 존에 잔류하게 되고 또 그리고 IMF, 유럽 중앙은행, EU에서 제안했던 구제 금융 조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공부분을 개혁해야 된다든지 긴축재정 조건도 일단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불은 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스페인, 이태리 문제가 남아있고 또 구제 금융 조건을 이행해 가면서 연합정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안정성은 당분간도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하고 내일하고 G20 그러니까 강대국들 20개국이 멕시코에서 정상 회담을 갖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텐데 여기에서 아마 대책들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Q) 이러한 경제 상황이 우리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지금 많은 분들이 유로 존 위기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다르냐? 더 충격이 클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위기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2008년 위기는 금융 위기였는데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다만 그 때는 갑자기 밀어닥친 충격이었지만 정부가 대출을 해 주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단기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럽 위기는 문제가 금융 기관의 유동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정부가 재정 적자 그리고 국가 채무 때문에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부터 예견된 것이긴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유로존 위기가 그리스에서 멈춘다면 그 충격은 2008년도 충격보다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리스는 이제 경제 비중이 17개 국 중에서 2%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17개 국가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비중도 한 16%를 차지하고 있는 이태리에까지 확산이 된다면 그 파장은 저는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과거에 비해서 크지 않을 것입니다. 2008년 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는 우리가 0.2% 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3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금년에도 8%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또 미국 시장 또한 2% 정도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우리 성장은 3% 때 초반은 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Q) 현재 물가가 잡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고 금리는 계속 동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대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며 현재 경제 정책은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계 부채의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계 부채가 911조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내수가 활성화 되거든요. 경제 성장이 다시 이루어지고 또 그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유로 존 위기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중장기, 단기적으로 대책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대외 의존도를 줄여가야 됩니다, 왜 그리스에 재정위기가 오는데 한국 경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외의존도는 OECD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한 90.9%정도 되요. 이것은 개방 국가라고 하는 OECD국가들보다도 유럽 국가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나라 경제를 천수답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처럼 외부의 환경이 나빠지면 바로 충격을 받는 그런 경제로는 앞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수답 경제에서 전천후 경제로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수출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수를 키워야 되고 중소기업을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외국 투기 자본들이 우리를 현금 인출기처럼 활용을 않는다는 이야기죠. 경제가 좋을 때는 들어왔다가 우리 경제가 조금만 나쁘면 ATM기에서 돈 꺼내가듯이 꺼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크고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렇게 어려우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내수와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 정부 측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의 위기를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실은 작년부터 유럽 발 재정 위기는 예견된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주가가 몇인 전에 1800선 이하로 우리 당국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것은 세계 대공황에 버금간다.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다.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경제는 심리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경제 주체들이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없던 경제 위기도 발생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말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통합진보당이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통합 진보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진보 정당으로 혁신 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통합진보당도 대한민국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든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것은 용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Q) 국민의례규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애국가를 국가로 생각하고 있고 또 국민의례 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개인적인 소신이라 하지만 국가로써 부인을 한다든지 이것은 국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국회 내에서 국가 재정 연구 포럼이 만들어 지지 않았습니까? 이 것은 여, 야 상관 없는거죠?

-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발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재정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조세정책이나 예산 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들이 자칫하면 당리, 당략에 의해서 운영되다보면 국가 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과 괴리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 분야, 재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여, 야 의원 33인이 모여서 앞으로 좀 제대로 된 조세 정책, 예산 정책을 한 번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Q) 유럽식 복지를 하다가는 우리도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데?

-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비 지출이 OECD 34 개국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통상 OECD 평균이 전체 GDP 중에서 복지비 지출이 얼마냐 하면 약 20%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예산중에서 복지비 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복지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 되거든요. 선진국들은 40%가 넘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저 부담 저 복지 국가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민주 통합당이 주장하는 복지 국가는 OECD 선진국처럼 조세 부담률이 40%가 넘고 이런 고 부담 고 복지 국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 부담 저 복지 국가에서 탈출해서 적정 부담 적정 국가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근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그것은 재정 개혁, 복지 개혁, 조세 개혁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자료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부 언론과 일부가 마치 복지비가 늘어나면 유럽 발 위기가 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그리스가 복지비가 늘어나서 이러한 위기가 온 것이 아닙니다. 복지비가 많아서 이런 위기가 온다면 당연히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복지 국가들이 먼저 망해야지요. 이 그리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낮은 복지비도 지출하지 못할 만큼 재정 수입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 부담률이 참여정부 말에 21%였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19.1%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적정한 수입을 조달하지 않으면 그것이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부담, 적정 국가로 가자는 것입니다.

Q) 이번 19대 국회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경제 정책은 무엇입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일자리가 창출 되어야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양극화 아닙니까? 이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양극화가 해소되고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 할 수 있고 내수도 증진 시킬 수가 있는 것 이지요.

Q) 민간인 불법 사찰,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은 특검을 평행선 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제대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불법사찰에 대해서 국회가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됩니까? 그것은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검찰은 어떻게 된 일인지 시종일관 정부 시작부터 끝까지 부실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마저 부실 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특검을 하자고 그러는데 특검을 누가 임명을 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규명하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권력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캐자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가지고 어떻게 비리를 캘 수 있겠느냐? 그리고 특별검사라는 것이 결국은 검찰 출신들이 임명되는데 검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문제구요. 또 하나는 특검부터 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자. 하는 이야기는 고등학교는 가지 말고 대학교부터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게 되면 거기에서 각종 의혹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야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순서는 국정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은 그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Q) 국정조사의 내용에 노무현 정부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인데?

- 참 황당한 이야기지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까지 거슬러서 해야 하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가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아직도 우리 여권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크게 문제거든요. 하나는 왜, 공직자 사찰하라고 하는 것을 민간인까지 사찰했느냐? 그것도 청와대가 주도해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느냐?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돈을 주고 공직자들을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엄청난 것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닉슨이 그만 뒀지 않았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이 문제는 대통령 탄핵과 연결 시켜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과거 정권도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Q) 국정조사를 한다면 그 대상은 어디까지 입니까?

- 지금 많습니다. 실은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4대강 국정 조사, 내곡동 사저 의혹 문제 그리고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 많은데.

Q)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범위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 아, 깊이. 깊이는 이제 우리가 범위를 정하고 국정 조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제 국정조사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는 것 이지요.

Q)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 조사도 필요한 것 입니까?

-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에 나와서 국정조사에 응할 수는 없죠. 현직 대통령이신데 그러나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은 참모들이 나와서 응답할 수 있는 것이지요.

Q) 그렇다면 대통령 실장까지는 조사를?

-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그렇다면 국정 조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많은 의혹들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여당이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이것은 국정조사 하자. 그리고 지금 언론인 파업이 100일 이상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진실 규명 문제. 그 부분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하든지 이 두 가지만 여권에서 받아주면 우리는 아무 때고 원 구성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더구나 많은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상임위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 때문에 국회가 안 열리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Q) 3개 중에 1개의 상임위를 반드시 원하는 것 아닙니까?

- 네, 지금 이제 상임위가 18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야당이 지금 현재는 7개를 가지고 있고 저쪽이 1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 야 의석수가 비슷합니다. 152대148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면 9대9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양보해서 그러면 여당이 10개하고 야당이 8개만 하겠다. 그러면 하나 더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 중에서도 괜찮은 상임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상임위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국토위, 문방위, 정무위를 요구했었는데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여당이 배려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포기하겠다. 대신에 국정조사 이 두 가지만 들어주면.


Q)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당이 합의를 해 준다면 바로 원 구성이 가능하다?

-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국회를 열어야 된다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은 진실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그래도 언론인 문제하고 불법사찰 두 개만 들어준다면 우리는 들어가겠다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지금 밖으로 국민들에게는 국회가 열려야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즐기고 있습니다.

Q) 새누리당 대변인은 "만 일, 원 구성에 협조를 해 준다면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안 될 이야기죠. 권재진 장관이 누구 입니까? 지금 모든 비리가 청와대로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권력형 비리의 중간에 그리고 그 당시 민정 수석인데 지금 이제 검찰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권재진 장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공직이라는 것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절제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되고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해임을 시켜야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이런 국정조사 문제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Q) 마지막으로 민주통합당 내에서 대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 제가 오늘 보도 해명자료를 하나 냈어요. 저는 지금 보물찾기 중이다. 제가 당직에 있는 동안에는 중립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 소명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큰 바위 얼굴이 누구인지 지금 저는 찾고 있어요. 만약 그 분이 나타나면 그 때는 당직 버리고 투명하게 그 분을 지지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