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채무 400조 원 넘어"…5년 연속 증가

【 앵커멘트 】
감사원이 정부의 국가결산을 감사한 결과 나랏빚이 최근 5년 동안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방부 등 9개 부처가 국유재산을 크게 부풀리는 등 정부의 회계 오류도 무더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감사원이 지난해 정부의 국가결산을 감사한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는 402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9조 원 증가했습니다.

2007년 289조 원, 2008년 297조 원 등 최근 5년 동안 계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 등 9개 부처가 3조 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부풀려 모두 4조 2천520억 원이 과대 계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채권에 해당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출자금으로 처리했고 법무부는 채권으로 처리해야 할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을 국유재산으로 처리해 4천 66억 원이 적게 계상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년 미만 재직자의 예상 퇴직 시점을 잘못 계산해 12조 원이 넘는 부채를 적게 반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모두 5천 건이 넘는 회계 오류가 적발돼 6천억 원을 추징·회수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의 국유재산 879조 3천745억 원을 874조 3천377억 원으로 바로잡도록 조치했습니다.

MBN뉴스 이예진입니다.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