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끝장토론 '팽팽'…비준안 처리 난항 예고

【 앵커멘트 】
한미 FTA 끝장토론 마지막 날에도 찬반 양측은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치며 이견이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음 주 FTA 관련 법안의 상임위 심의를 시작합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쟁점이 된 것은 ISD 조항, 즉 투자자가 해당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국가소송제도 조항이었습니다.

정부는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정책 등이 미국 투자자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해영 / 한신대 교수
- "정부 측에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44개 분야에 대해 우리가 공공정책 결정 주권을 확보했느냐 안 했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국가의 안전, 이건 유보가 아니고 협정문에 포괄적으로 안보에 관련이 있다면 서로 시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예외입니다."

농업분야 피해 대책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신택주 /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
- "'농업 살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대책 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미루어 보건대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부는 현재 22조 1천억 원인 농어업 지원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황문연 /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
- "이외에도 여야 정부가 머리 맞대서 이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장 토론에서도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