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강정" 해외자원개발 질타

【 앵커멘트 】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협력양해각서 MOU만 많이 체결했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다며, 홍보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가 해외자원과 관련해 체결한 협력양해각서 MOU는 모두 33건.

이중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 5건뿐입니다.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섰지만, 성과는 초라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조경태 / 민주당 의원
- "지나친 자원외교가 행여나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신종 /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사장
- "자원개발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안입니다. MOU 한 건 체결하는데 2,3년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가 홍보에만 급급하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종료 예정인 MOU 13건 중 8건은 정부의 협상력과 정보부족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MOU 유효기간 만료를 인지하지 못해 사업이 종료됐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중국에 밀려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회 / 한나라당 의원
- "그 뒤(MOU 이후)에서 하는 것들이 정보가 부족하고 시기를 놓치고 협상 능력이 부족하고…"

자원 개발은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만큼, 실패를 비판하기보다는 정보 수집과 협상력을 높이는 노력이 꾸준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