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는데도 강행된 국책사업이 10개 중 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가 1999년 이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국책사업은 124조원 규모, 249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38%인 51조3천억원 규모 94건의 사업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주요 사업마다 이익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가 1999년 이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국책사업은 124조원 규모, 249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38%인 51조3천억원 규모 94건의 사업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주요 사업마다 이익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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