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구성해 자동차 정비요금 결정"

앞으로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자동차 정비 요금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표준작업시간과 공임을 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정비업자는 보험회사 등에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 보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의결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