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과 각 대학의 장학금 지원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저소득층 자녀에게 부당하게 받은 보증료만 3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장학재단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보증료 문제.
2009년부터 학자금을 정부가 직접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받던 보증료가 폐지됐습니다.
교과부는 그런데도 보증료 2.47%를 계속 징수해, 33만 명의 저소득 학생들에게 296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대학교의 장학금 운영도 '제멋대로'였습니다.
법에는 10% 이상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이 가운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30% 이상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은 학교는 70%가 넘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은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 비율이 0.42%에 불과했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주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 역시, 학교 측 담당자의 친분관계에 따라 운영됐습니다.
모 대학 과장은 자신의 아들을 근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농어촌과 저소득층 중고생을 지원하면서도, 대상이 아닌 학생에게 지원된 돈은 충남에서만 2억 6천만 원, 경기도 등 9개 도에서도 1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장학재단에는 부당하게 징수된 보증료를 돌려주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지키지 않은 학교는 앞으로 운영 실적을 재정지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과 각 대학의 장학금 지원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저소득층 자녀에게 부당하게 받은 보증료만 3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장학재단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보증료 문제.
2009년부터 학자금을 정부가 직접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받던 보증료가 폐지됐습니다.
교과부는 그런데도 보증료 2.47%를 계속 징수해, 33만 명의 저소득 학생들에게 296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대학교의 장학금 운영도 '제멋대로'였습니다.
법에는 10% 이상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이 가운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30% 이상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은 학교는 70%가 넘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은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 비율이 0.42%에 불과했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주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 역시, 학교 측 담당자의 친분관계에 따라 운영됐습니다.
모 대학 과장은 자신의 아들을 근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농어촌과 저소득층 중고생을 지원하면서도, 대상이 아닌 학생에게 지원된 돈은 충남에서만 2억 6천만 원, 경기도 등 9개 도에서도 1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장학재단에는 부당하게 징수된 보증료를 돌려주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지키지 않은 학교는 앞으로 운영 실적을 재정지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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