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안 국무회의 의결…공은 국회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서한 교환안은 양국 간 공식 서명 절차를 거친 뒤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계류 중인 기존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협상을 벌여 승용차에 대한 국내 기준세율을 인하해 4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추가협상을 기존보다 대폭 후퇴한 굴욕적인 양보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