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 원 확정…원안보다 26% 줄어

투자 규모 16% 감소에 보조금 대폭 축소…미 상무부 실사 영향 준 듯
트럼프 차기 행정부 정책 기조에…지급 여부도 주목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에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당초 발표된 금액 대비 약 26% 삭감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20일) 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47억45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PMT) 서명 당시 발표된 64억 달러(약 9조2000억 원)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삼성에 대한 보조금 감액 배경을 두고 "시장 환경과 해당 기업의 투자 범위에 맞춰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MT 서명 단계와 변한 삼성전자 투자 규모 등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기존 서명 단계에서 밝혔던 대미 투자 금액 대비 약 16%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당초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370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블룸버그 통신에 "우리의 중기, 장기 투자 계획은 전반적인 투자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조정을 거쳐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금액의 감소 폭(약 16%)보다 보조금 감소폭(약 26%)이 더 큰 배경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예비각서 단계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이라고 봤던 투자 내용들이 상무부 실사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에 대한 이번 보조금 액수가 예비거래각서 서명과 부처 차원의 실사 완료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혀 감액 결정에 실사 결과가 반영됐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다음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조금이 반도체법에 따라 정확하게 지급될 지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미 반도체 투자 유치를 보조금이 아닌 관세로 할 것을 선호합니다.

지난 10월 대선 직전 트럼프 당선인은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대담에서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대신 수입 반도체에 세금을 부과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보조금은 너무 나쁘다. 기업이 반도체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건 옳지 않다. 10센트도 낼 필요 없다. 조세정책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전 정부 당시 이행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도체법에 따라 삼성 등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한 텍사스주 등의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