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75%, 월 100만 원도 못 번다

'소득 0원' 신고분도 100만 건 육박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7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의 괴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인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 4,368건 가운데 860만 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 원(연 1,2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 4,250건(8.2%)으로, 1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소득 1,200만 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 8,751건, 2020년 661만 2,915건, 2021년 794만 7,028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 9,016건, 2020년 78만 363건, 2021년 83만 1,301건 등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경제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한층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 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