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추진하는데 한국은 '깜깜이'

유럽, 2026년부터 베터리 제조사 정보 의무적 공개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에 라벨 붙여 배터리 정보 제공
중국,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 구축해 제조사 정보 공개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침을 이미 정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8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 유럽연합(EU)은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全)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배터리 정보는 배터리팩에 부착된 라벨이나 QR코드를 통해 공개되고, 소비자는 홈페이지에서 배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배터리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 정보가 담긴 라벨을 사이드도어 등에 붙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 / 사진 = 무역협회 제공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EVMAM-TBRAT)을 구축하는 등 이미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사는 차량 생산과 판매를 위해 공업정보화부(공신부)에 '형식승인'을 받는데, 이때 배터리 셀과 팩 제조사, 구성 성분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공신부 홈페이지나 전기차 제조사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 외에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를 통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배터리 정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배터리 인증제는 제작사들이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정가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EQE의 배터리가 당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가 국토부 조사 등을 통해 10위권 업체인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파라시스 제품이 중국 내에서 2021년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이 이뤄졌던 제품입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배터리 정보 공개가 이미 세계적 추세인 만큼 국내에서도 안전한 전기차 주행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