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꿀꺽' 악성 임대인 실명 최초 공개…17명·172억 규모

과거 3년간 2차례 이상 전세 보증금 미반환 대상
"65억 원 넘게 안 돌려준 임대인도 있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를 울린 악성 임대인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오늘(27일) 공개했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HUG는 오늘 제 1차 심의위를 개최해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과거 3년 간 2회 이상 전세 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됨에 따라 17명에 대한 이름,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이 65억 원이 넘는 임대인도 있었습니다.

65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 사진 = HUG 홈페이지

다만 소급 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17명,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액수는 총 17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기존에 대규모 피해를 입힌 악성 임대인 대부분도 이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는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을 추가 공개하는 등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공개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