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공공주택 건설 LH 독점 깬다…철근 누락 원스트라이크 아웃

【 앵커멘트 】
인천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로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LH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에도 개방하고,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도 다른 공공기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철근 누락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입찰이 제한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 자 】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전수 조사 후 LH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이 줄줄이 발견됐고, 결국 국토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까지 이어졌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7월)
"국민 여러분께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 이후 LH 혁신안이 논의됐고, 독점적으로 해왔던 공공주택 공급이 결국 민간에 개방됐습니다.

▶ 인터뷰 : 김오진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정부는 또LH가 갖고 있던 설계·시공업체의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했습니다.

설계업무는 건축사가,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공동으로 계약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국가가 인증한 감리자도 선정됩니다.

▶ 인터뷰 : 진현환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권한과 이권이 집중된 LH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췄고…."

철근 누락과 같은 안전 항목 위반 시 곧바로 LH 입찰을 제한하고, 3급 이상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해 고위 전관업체의 입찰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LH 혁신과 건축 카르텔 해체는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분양가 상승과 함께 LH 수익성이 악화해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