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기울어진 운동장" 다시 못 박은 대통령, 차별조항 뭐기에

【 앵커멘트 】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최은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최 기자, 대통령이 현행 공매도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차별을 얘기한 건가요?

【 답변 1 】
공매도 담보비율과 상환 기간에서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는 건데요.

개인 투자자는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액 비율이 120%인데, 기관과 외국인은 105%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에게 담보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갚는 기간도 개인은 무조건 90일 이내에 갚아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1년이고, 이마저 상호 협의하면 무제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이런 것을 개선한다고 할 때 우려할 점은 없나요?

【 기자 】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개인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아무래도 개인보다 신용도가 높은데, 어떻게 같게 하느냐는 것이죠.

또 공매도 금지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맞을 매는 먼저 맞아야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을 내버려두는 게 증권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자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당정은 이런 우려들을 포함해 전반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 질문3 】
윤 대통령은 오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도 언급했어요. 일산이나 분당 주민들은 반응이 뜨겁던데요.

【 기자 】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공약 여부를 떠나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습니다.

낡고 노후화된데다, 층간소음과 주차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주당도 신도시 지역구 59석 가운데 50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 통과에 찬성한 만큼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2일이나 29일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어제도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시급한데 이것 역시 하세월이죠?

【 답변 】
대표적 규제였던 분양권 전매제한은 시행령을 고쳐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법 개정 사항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1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다주택 등록임대 활성화 관련 법안과 재건축 분담금 완화 법안도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도 내년 4월 총선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그냥 폐기되기 때문에 여야가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