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 4,500억 원 적자 예측" 국고 지원 뚝 끊겨…하반기 건보료 오르나?

건강보험 지원 일몰 47일째
해마다 건보료 18%씩 인상해야 현재 수준 보장
올해 보험료율 작년에 결정…당장 급증 안 해

“2023년 건강보험 재정에 약 4,500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됐다.”

“빈틈없는 재정 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어제(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16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부로 건보 재정에 국고를 지원하는 법이 일몰된 지 47일째입니다.

여전히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건보 재정 운용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건보의 재정은 크게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지원 등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정부 재정지원이 사라지면 해당 금액만큼을 보험료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추산한 결과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마다 건보료를 18%씩 인상해야 현재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지원 규정이 제정된 이후 2011년에 5년, 2016년에 1년, 2017년에 5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지원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도 일몰을 앞두고 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당장 건보료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연간 건보료는 전년도에 결정하는데, 올해 건보료율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장가입자 기준 7.09%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몰 상태가 장기간 지속하면 건보 재정 운용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보의 한 해 지출액은 약 80조 원인데 올해 건보 지원을 위해 편성했던 정부 예산이 약 10조 원입니다.

총지출의 10% 이상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건보 재정 지원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일몰 시점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일몰 자체를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맞서고 있습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국고 지원법이 여름까지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만이 생길 것"이라며 "(그런 상황은) 필사적으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