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여전히 비정상적…규제 완화, 빚내서 집 사란 뜻 아냐"

"경제 성장률·국민 소득과 함께 갈 수 있는 수준이 정상 가격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 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4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규제가 완화되니 당장 집을 사거나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뒤 일각에서 '빚 내서 집 사라'는 과거 정책으로 회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원 장관은 "자기 소득과 상환 능력을 넘어선 추가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규제(DSR)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면서 "이런 점 때문에 과거와 다른 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경제 성장률 플러스 알파(α) 정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면서 "경제 성장률이나 국민 소득과 함께 갈 수 있는 수준이 정상 가격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소득과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주택 가격이 거시경제나 국민의 미래 설계를 위해 필요하다"며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꾸준한 주택 공급도 예고했습니다.

원 장관은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 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을 제시하고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의 가격, 구체적 지역 정보를 공개해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규제지역. / 사진 = MBN 뉴스 방송화면 캡처

한편, 오늘(5일)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려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전부 풀었습니다.

거래가 급감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마저 어려워지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규제지역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