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차 번호판, '국가 조장' 불로소득 끝판왕"

“민주노총 간부, 번호판 100개씩 갖고 장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안전운임제 일몰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며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조합 간부들이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대여해 월 수백만 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논의가 좁혀지면 국토부가 기준점을 제시하고 빠르면 1월 내 입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운송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 건지는 적자 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배경으로 작용한 가운데, 여야는 안전운임제와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 등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6개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3일 뒤 법안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