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100조 원 넘길 듯…3년째 연 100조 원 안팎

올해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86조 3,000억 원
정부, 추경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 8,000억 원 예상

나라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올해도 100조 원을 넘어갈 전망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 3,000억 원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한 해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빼 계산합니다.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12월에 적자가 10조 원 안팎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19년 54조 4,000억 원→2020년 112조 원→2021년 90조 6,000억 원입니다.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 적자를 보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더욱 커진 겁니다. 특히 2020년 적자 규모는 1990년 지표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2019년 2.8%에서 2020년 5.8%로 올랐고, 작년에는 4.4%로 개선됐으나 올해 5.1%로 다시 악화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나라살림 적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조이는 내용의 재정 준칙을 발표하며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아직 준칙 법안을 처리하진 않았으나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이 준칙을 적용해 편성했고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 2,000억 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6%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