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김용래 세종대 석좌교수 “인플레이션법은 미국의 중국 견제 때문”

[MBN 토요포커스] 김용래 세종대 석좌교수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은?”

- 인플레이션 감축법…기후 변화 대응, 공급망 재편 등 추진 배경도
-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지식재산권 중요성 커져
- 韓 세계 5대 ‘특허 주요국’, 지식 재산 보호, 유출, 탈취 문제 심각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 우리의 핵심 기술 확보해야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UbWI8YMJYrg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경제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용래 세종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국가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본격화하고 있죠. 그런데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미국이 인플레 감축 법안까지 발표하면서 국내 기술 안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 정아영: 갈수록 치열해지는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는 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석좌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래: 안녕하세요.

◇ 김형오: 교수님이 볼 때 지금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큰 문제점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좀.

◆ 김용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줄이자고 세수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 재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헬스케어에 대폭적인 투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세제 지원과 다르게 이걸 변경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하고 배터리가국가 주력 산업이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 겁니다. 바뀐 게 뭐냐 하면 북미 지역에서만 조립이 되거나 혹은 배터리를 북미 지역에서 생산을 하거나 혹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광물 자원을 미국이나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만 조달을 했을 때, 일정 부분 조달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세액 공제인데 정확히는 그게 한 7,5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보통 한 3만에서 5만 불 되니까 7,500불을 만약에 우리 기업이 못 받는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하고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 정아영: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 김용래: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부르는 그 목적 이외에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혹은 미국 우선주의 또는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함축돼서 미국의 대외 전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때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오자마자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협정에 가입을 했고 특히 IPEF에도 핵심 의제로 기후 변화를 다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급망 지표는 작년에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부터 해서 배터리 4대 공급망에 대해서 지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일환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3월에 연두 교서에서 미국 반도체하고 미국 차를 미국에서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8월에 반도체법이 통과가 됐고 IRA 법도 통과가 됐다보니까 그 연장선이 아니겠느냐?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 볼 부분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이 안에 굉장히 숨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국은 내연차를 뛰어넘고 전기차하고 배터리로 전 세계를 장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차단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이나 부품 자체를 소위 말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국가 내지는 북미 지역에서만 조달한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읽히는 부분입니다.

◇ 김형오: 일각에서는 이건 한미 FTA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걱정할 필요 없다. 미국이 우리 빼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나요.

◆ 김용래: 한미 FTA뿐만이 아니라 WTO 규정을 보더라도 원래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수입품과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 FTA에도 사실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차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차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차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아마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아마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아영: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이 보이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지금 경쟁을 벌이는 시대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김용래: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창작 또는 발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게임 같은 것은 저작권으로 저희가 부여를 하게 되고 또 특허나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산업재산권으로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상당히 기술력, 여러 가지 제조업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굉장히 앞서가는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세계에서 정말 그렇게 인정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그냥 그냥 기분 좋게 만들려고 그냥 띄워낸 얘기인지?

◆ 김용래: 우리나라가 IP5라고 그래서 세계 지식재산 강국 5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EU, 일본, 중국 그다음에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 정도를 하는데 지식 재산은 톱5 안에 저희가 들어가니까 사실은 지식재산 강국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세계 지식재산기구에서 혁신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연속 아시아에서 2등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 GDP 대비 특허나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는 세계 넘버원입니다.

◇ 정아영: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어떤 각국의 기술이 무기화하는 게 더 강해질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잘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어떤가요?

◆ 김용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부터 사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조선 이런 분야들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제조업을 우리나라는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 분야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 상위 그룹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형오: 후발 주자들이 우리 것을 따라오지 못하게, 베끼지 못하게, 복사해 가지 못하게 막는 이른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각종 특허 신청이나 등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 김용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지식재산 강국 5위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지식재산을 만드는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분야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유출 부분이라든지 지식재산에 대한 탈취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끄럽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밑바닥 수준이고요. 전 세계를 보더라도 39위 정도니까 우리가 개발은 많이 하고 지식재산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지식재산권이 사실은 사업화가 돼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화되는 비율이 한 20~30%밖에 안 돼서 선진국의 한 수준.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형오: 굉장히 심각하군요, 그 부분은.

◇ 정아영: 국내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배경을 저희가 봤을 때 기술자에 대한 국내 대우라든지 처우가 굉장히 나빠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배경이 있기에 그렇게 유출이 많이 되는 건가요?

◆ 김용래: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내적으로 그러한 처우에 대한 문제, 발명자나 특허를 낸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충실하게 더 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기술이라는 것이 한 나라의 경제력과 한 나라의 군사력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서로 뺏어가려고 국가 혹은 기업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능화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기술을 가져가려는 그런 외부적인 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형오: 중국 큰 가전업체 화웨이 정보통신 업체가 만든 기술들은 전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미국의 제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런 차원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 김용래: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기본적으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있는 기술들을 훔쳐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그거를 미국에 팔아 먹었어요.

◇ 김형오: 되팔아먹어서.

◆ 김용래: 그래서 무역흑자를 엄청나게 내서 지금 경제력과 군사력이 굉장히 커져서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크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를 하나하나 지금 공세 내지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 걸린 것이 아까 말씀하신 화웨이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 김형오: 그러니까 미국이 앞서 잠깐 처음에 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마찬가지. 뭐 한 겁니까,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은 미국의 그런 움직임을 좀 빨리 캐치해서 빨리 좀 로비도 하고 대응을 쫙 했어야 하는데.

◆ 김용래: 트럼프 정부 시절에 철강하고 알루미늄에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높게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형오: 미국이 자기네 산업보호를 위해서?

◆ 김용래: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각 나라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때 유럽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었어요. 불만을 가졌었는데 이번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른 것은 동맹을 사실은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치를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우선주의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피해를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를 만드는 다른 나라들도 지금 피해를 보다 보니까 그 나라들도 미국에 대해서 지금 볼멘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고 그러면 그때는 무역확장법 232조항을 통해서 안보를 그 당시에는 했고 지금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 조치를 전격적으로 사실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뭘 못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이 다 같이 맞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 김형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니까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중국하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하고도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게 미국의 기업들 아닙니까? 애플하고 삼성전자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용래: 이번에 일어난 것은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도 굉장히 강한 부분들도 있고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나온 두 가지 문제가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공급망 재편이라고 그러는 부분, 기후 변화 그다음에 우선주의 또 미중 패권이라는 것이 사실 복합적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저희가 준비해서는 안 되고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보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아영: 말씀하신 대로 미중 패권 속에서 기술 경쟁력도 갖춰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기술 유출 문제도 굉장히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산업계에 오래 몸담고 계셨잖아요,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어떤 생존 전략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나아갈 길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김용래: 큰 흐름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금 전쟁터를 옮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미국이 그전에는 소위 말하는 중국과의 완전한 이별, 디커플링 정책으로 갔었어요.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했었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스몰 야드 하이패스라고 그래서 특정한 영역, 그러니까 지금 5G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같은 이런 특정한 영역에서 중국의 담을 쌓는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저희한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안 간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냐는 저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과 전쟁하는 싸움터에서 그 초크 포인트 기술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 저희가 전쟁터에서 저희가 자율성을 갖고 입지가 커집니다. 예를 들면 EUV 장비라고 반도체에 들어가서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생산 기술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배터리 생산 기술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떤 대대적인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초크 포인트 기술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진영화되고 블록화되는 것은 결코 우리한테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계화라고 하는 물결 속에서 큰 나라이고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유나 개방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목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합니다.

◇ 김형오: 미중 패권 경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30년 이상 갈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만큼 기술 패권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정부의 지원 또 산업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이 기술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정아영: 교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