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 차단한다'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공개

국토부, 2023년도 예산안에 ‘외국인주택보유조사’ 예산 3억원 배정
그간 외국인 주택 관련 통계는 없어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관한 통계를 만들어 내년 1분기부터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2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관련 예산 178억원 가운데 3억원은 ‘외국인주택보유조사’ 예산으로 배정됐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6개월 주기로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 관련 통계를 내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작년과 재작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0~2021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28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145건이 투기성 거래로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마무리한 뒤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 이후 추가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