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노믹스 첫 세제 개편 '대규모 감세'…법인세·소득세 낮춘다

【 앵커멘트 】
한 정부의 경제 철학과 정책 방향이 그대로 담기는 것은 바로 '세금'을 어디서, 얼마나 걷을까인 '세법개정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보유세를 모두 낮추는 대규모 '감세' 카드를 내놨습니다.
첫 소식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 인터뷰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던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다시 2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과세 구간도 한 단계 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의 유보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며 도입해 재계가 반발해왔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 소득세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15년 동안 변함 없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저소득에 한해 조정합니다.

과세표준액이 4,7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전보다 30만 원 가량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대규모 감세 정책 도입으로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강현규 / 세무사
- "아무래도 기본세율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적용받는 사람은 모두 다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소득세 및 법인세 감소로 줄어든 국가재정 재원의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정부는 7월 22일에서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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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한남선
그 래 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