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시 향후 4년간 1조8710억원 생산유발 효과"

"현행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게 측정돼 법개정에 상응하는 산업적 파급력이 저하되고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세미나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주관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를 사례로 들면서 세제지원 정책이 해당 산업의 제작비 지출은 물론 부가가치, 고용과 세수를 동반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영국 사례에 따르면 세제지원 정책에 따른 해당 산업의 2016년도 총 부가가치 창출은 2013년도 대비 73%가 늘었고,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전일 종사 근로자' 수는 62%, 세수는 67% 증가했다.

세액공제율 확대에 따른 향후 4년 간 총 경제적 효과 추정 (국세통계연보 기준).

김 연구위원은 영국 사례가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진행했다. 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 기준 방송·영화·OTT 세액공제율 확대에 따른 향후 4년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총 1조87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460억원, 취업유발효과 9922명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올해 말로 예정된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현행 세액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며 "직접제작비로 제한된 세제지원 대상을 외주제작비와 같은 제작비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