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밑그림에 국토부 '패싱'…민간 주도로 변화 예고

【 앵커멘트 】
새 정부 주택 정책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며 부동산 정책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을 추진했던 국토부는 배제되고 민간 주도 공급에 무게를 둔 인사들이 인수위에 배치됐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24명의 인수위원 중 '부동산통'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인수위는 실무업무를 할 경제2분과에 5명의 부동산 전문가를 대거 투입했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으로 발탁된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꼽힙니다.

그동안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을 강조해 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공급 확대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이고, 임대차3법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교수(지난달 인터뷰 당시)
- "지역 주민과의 협의 없이 진행된, 중앙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사업들은 아주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 주택라인을 2명이나 실무그룹에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신속통합 기획에 주력 중인데, 새 정부의 주택 정책도 비슷한 틀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공공개발에 주력했던 국토교통부는 비주택라인 인사만 1명 인수위에 파견돼 사실상 주택정책 수립에서 소외됐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이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지금까지 국토부가 추진했던 공공 주도 정책에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