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현재 1.6%인 보험료율을 0.2%p 인상해 1.8%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0.1%p씩 부담하는데, 월급이 300만 원이면 고용보험료는 2만 4,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3,000원 오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격히 늘어 수입을 확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
노동자와 사업주가 0.1%p씩 부담하는데, 월급이 300만 원이면 고용보험료는 2만 4,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3,000원 오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격히 늘어 수입을 확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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