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554억 못 받았다"…7월 사고액 '역대 최대'

사고액 554억 원, 총 259건
올해 누적 사고액 2,611억 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못 받은 전세 보증금이 월간 기준 지난달이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에만 총 사고액은 554억 원이며 건수는 259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고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으로 7월 한 달 동안에만 총 554억 원을 보증하게 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우선 HUG가 전셋값을 세입자에게 돌려준 다음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사고액은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누적된 사고액이 2,61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한 임대사업자 이모 씨는 세입자 283명에게 전세보증금 574억 4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모 씨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사고를 가장 많이 낸 사례입니다.

또한 이모 씨를 포함해 100억 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총 7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악성 임대인 상당수는 현재 잠적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오는 18일부터는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전세 계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HUG는 당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