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타격으로 한국에서 '고용없는 경기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은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 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대면서비스 매출과 고용, 중소기업 생산, 저소득가계 근로소득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성장 불균형은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체감경기를 악화시킨다"고 총평했다.
이번 연구는 한은 조사국 박창현 과장·김대용 차장·김형진 조사역이 맡아 진행했다.
코로나19가 한국 경제를 때리는 타격 경로는 △위기에 취약한 대면 서비스업·저소득층 충격과 △점차 벌어지는 실물경제와 금융부문간 온도차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당장 급격히 우려되는 지점은 비대면 업종·저소득층 소득 타격이다. 한은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취업자 수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31개월이 걸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총 회복기간은 16개월로 집계됐다.
코로나 타격으로 인한 성장불균형 경제적 영향 [자료 = 한국은행]
한은은 코로나19가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위주로 강한 타격을 줬기 때문에 내수 주축인 소비 회복도 상당기간 제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 과장은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차별화된 고용충격으로 전반적인 고용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증시 등 금융시장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지만 정작 실물경제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현상도 문제로 거론됐다. 취약계층 부진 심화->실업증가->자산가격 하락->금융부문으로 충격 전이라는 경로를 밟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위기와 코로나 위기 비교
박 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돼 취약계층 부진이 심해져 실업이 늘어나고 시장 기대치가 조정되며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현재 충격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 불균형과 소득 양극화가 굳어지고 성장 기회의 불평등까지 이어질 공산이 있다고 봤다. 실제 이날 한은은 1961년~2017년 175개국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외부연구를 인용해 역대 팬데믹 발생 후 5년간 지니계수가 약 1.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소득불평등 확산을 우려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이 숫자가 높아질 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 과장은 "앞으로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부문과 계층에 정책여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사회 전반에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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