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로 수출되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기획재정부가 전자정부를 구축 중인 엘살바도르에 우리나라 주민등록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엘살바도르 주민등록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공고를 내고 사업을 수행할 기관 선정에 나섰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전자정부 도입을 위해 주민등록 및 개인식별 정보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기반을 다지려고 했으나 사진·지문 등 개인식별 정보의 전자화와 각 지방정부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주민등록 시스템의 부재로 내국인 및 이민자 식별 등 인구동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보장 제도 및 세제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엘살바도르 정부는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 노하우 등을 배우고,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지식 공유를 요청했다.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은 경제발전공유사업(KSP)을 통해 엘살바도르에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 통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엘살바도르 국민의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KSP는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국에 맞춤형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경제협력 사업으로 2004년 기재부가 도입했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엘살바도르의 현행 주민등록 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과 로드맵 수립 등을 돕게 된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