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비·입원비로 지출한 돈 벌써 1400억원

코로나19로 인해 지출된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가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 합산액은 약 1379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진단검사비가 564억2300만원, 입원치료비가 814억6200만원이다.
진단검사비는 일선 의료기관 등의 비용 청구가 이뤄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342억7900만원이고 국가부담금이 22억4300만원이다. 국가부담금 중 1억5700만원은 외국인이나 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진단검사비로 지출됐다.

입원치료비는 1∼8월 합산이며 이 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688억2200만원이고, 국가부담금은 126억4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벌써 1000억원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지금,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꾸준한 노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재정 악화로 꼭 필요한 항암치료제 급여화가 미뤄지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포함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종윤 의원은 3월부터 8월까지 사용된 진단검사비 중 대부분이 내국인에게 쓰였다고 밝혔다. 내국인에게 지급된 것이 97.6%라는 것이다. 또 월별로 살펴보면 5월에 가장 많은 진단검사비가 지급됐다고 했다. 최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으로 진단검사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