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 모델 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 합의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해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 제도 취지와의 상충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신규사업자는 실시지역은 5개 시군, 사업 물량은 50채, 영업일수는 1년 중 300일 등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25억원을 반영했다.
이어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해 "5G, 미래차 등 여러 민간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반기 벤처투자가 감소하는 등 혁신 동력 약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 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신산업 창출과 연결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들을 중점 지원해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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