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무상교육 시대 열린다…고1 마지막 합류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이 현재 고2·3학년에서 내년부터 고1을 포함한 전체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초·중·고교 전체 학생이 무상교육을 받는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소관 예산안은 76조3천332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77조3천871억 원)보다 1.4% 줄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국세에 비례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그에 따라 지출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75조7천317억 원) 대비로는 0.8%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9천431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43.0% 증액됐고, 고교 무상교육 대상도 87만7천 명에서 124만1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1학년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돼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통상 분기별로 35만 원씩 수업료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개 시·도 교육청은 자체 재원을 확보해 고1 무상교육을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 전북 등 2개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초·중·고교 전체 학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예산은 1천30억 원으로 1.4% 늘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교육급여에서 수업료가 빠졌음에도 부교재비 등 교육급여의 단가가 평균적으로 20% 인상돼 교육급여 예산이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근로 장학금 예산은 3천681억 원으로 12.2% 늘었습니다.

정부는 대학생 중 교외·교내 근로장학금 수혜자가 10만9천 명에서 12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직업계고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지원하는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예산은 1천669억 원으로 50.8% 증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증대된 원격 교육 지원도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전자책,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온라인 교과서로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시범 사업 등에 4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3차 추경(128억 원)의 3.8배로 증액했습니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립에도 180억 원을 투입하고, 교원과 학생이 직접 스타트업 기업의 신규 에듀테크를 시범적으로 활용해보는 공간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에 80억 원을 새롭게 편성합니다.

원격 교육에 따른 교육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국가기초 학력 지원센터 운영에도 국고 10억 원에 지방비 10억 원을 매칭해 투입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초·중·고 노후건물 536동을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868억 원을 편성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사학 혁신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학의 회계 시스템 고도화, 법인 운영 개선 노력 지원에 53억 원을 투입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