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50층 재건축 가능…"기부채납, 청년에 공급"

【 앵커멘트 】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중 하나가 공공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재건축은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렇게 지어진 주택 일부를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는 겁니다.
정부는 기부채납된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주고, 그렇게 늘어난 용적률의 50~70% 가량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자는 겁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 250%인 500세대 아파트가 공공참여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추가로 500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250가구는 일반분양하고 나머지 반은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로 쓴다는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35층으로 제한된 서울시내 주택 층수제한이 최대 50층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지역에서 신규 공급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주는 긍정적 효과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공공참여' 재건축으로 5만호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단순 목표치에 불과해 실제 얼마나 공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또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5개의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기존 180% 수준에서 최대 10%P 가량 끌어올려 8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